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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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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구지방법원 2023.04.13 선고 2022가합203020 판결
  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3. 서부지원 2023.03.15 선고 2021가합103988 판결
  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

2022년
4. 김천지원 2022.12.23 선고 2021가합15850 판결
  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06.28 선고 2021가단145780 판결
  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

6. 남원지원 2022.03.16 선고 2022가단10089 판결
  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8. 진주지원 2022.01.13 선고 2021가단35451 판결
 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

2021년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06.03 선고 2020가합119159 판결
  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20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03년
1993년
16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8467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공1993.10.1.(953),2461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

1989년
1987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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